생활정보
소급적용 뜻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거나 시행될 때, 정책 등의 설명을 보다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일부만 적용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소급적용에 대해 올바른 뜻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급적용 뜻 소급적용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급이라는 단어의 한자뜻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급에서 소는 거스를 소(遡), 급은 미칠 급(及)입니다. 즉, 거슬러서 미치다는 뜻으로 과거의 일까지 적용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즉 소급적용은 새로움 법률이 시행되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당..
2021. 3. 17.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