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정부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기대수명을 높이기 위해 시행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포함된 것이 바로 담뱃값 인상입니다.

담뱃값 인상 8천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0까지 8000원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한 번에 8천 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10년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흡연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의 경우 3명에 1명은 흡연자이고 여성의 경우 10명 중에 1명은 흡연자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흡연율을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이 떨어뜨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값을 8천 원으로 결정한 것은 OECD 국가들의 평균 가격인 7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과 우리나라의 소득기준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연 가격 인상이 정말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주된 원인인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이 될만한 문제입니다. 흡연과 음주에 대해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게 정말 정책의 본질이 맞는지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이나 생활패턴, 혹은 업무 환경 등이 문제인지 정말 술과 담배가 국민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좀 더 원인에 관해 살펴봐야지 이러한 탁상공론이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을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