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없으면 주행불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변경된 후 혼란을 겪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면허 외에도 어떠한 점들이 변경됐는지 전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면허 필수
2. 미성년자 주행 적발시
3. 안전모 의무 착용
4. 인도 주행, 주차 금지
5. 다인 탑승 금지
6. 야간 주행 시 라이트 필수
7. 보행자와 사고 시
8. 어린이 보호구역
9. 음주운전

 

 

 

전동킥보드에 관한 도로교통법 정리

 

1. 면허 필수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바로 전동킥보드 면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청소년도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후 지속되는 사고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전동킥보드에 관한 도로교통법에 대거 변경됐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에서 이야기하는 면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전면허가 아니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입니다. 이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가 없더라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유자(자동차 면허 가능)

 

 

2. 미성년자 주행 적발 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 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미성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어 대신 부모에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 16세 미만 이용 시 부모에게 20만 원 과태료 부과

 

 

 

3. 안전모 의무 착용

현재도 많은 분들이 지키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 것이 아닌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다 보니 개인 안전모를 챙겨 다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경미한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비는 필수로 착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의식은 엄청 낮은 것 같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4. 인도 주행, 주차 금지

도심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인도에서 주행하고 사람들 사이를 곡예질주하듯이 다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에서 주행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옆으로 쌩하고 지나가는 킥보드에 놀란적이 몇 번 있으며, 좁은 인도에 빼곡히 주차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은 적도 많습니다. 

 

이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동차 도로 가장자리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인도에 주차할 경우 견인대상이고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인도주행 금지, 인도 주차 시 범칙금 4만 원

 

 

5. 다인 탑승 금지

간혹 커플이나 친구끼리 한 개의 전동 킥보드에 타고 가는 것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오직 1명만 탑승이 가능하고 만약 이를 위반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1명만 탑승 가능. 위반시 범칙금 4만원

 

 

 

6. 야간 주행 시 라이트 필수

자전거는 이제 인식이 잡혀서 야간 주행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동 킥보드를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전조등이나 후미등 미장착 시 범칙금 1만원

 

 

7. 보행자와 사고 시

이제부터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와 사고 시 12대 중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처리 없이 그냥 간다면 이 역시 뺑소니로 볼 수 있으며 가중처벌받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좀 더 안전의식을 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8.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일반 구역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9. 음주운전

자동차 음주운전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 거부시 범칙금 13만원 부과나 구류형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이나 과로 후 운전할 시에도 똑같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

 

 

전동킥보드 면허 외에도 변경된 관련 도로교통법을 살펴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책도 없이 그냥 규제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고 해당 업계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동 킥보드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맞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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